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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위한 돈뿌리기 국가미래에 최악의행동/백해무익/재정일자리/가계부채폭증/정부주도공급/양도세완화

by 사용자 사회적자본가 2021. 5. 6.

자산시장에 전문가는 없다.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는 많다. 돈10만원에 양심을 파는 세상이다. 고액의 후원과 지속적인 캐쉬플로만 있으면 적당한 포장은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은 일년에 수억씩 오르는 집값에 어리둥절하다. 가격도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시장이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오른 세금도 의문이지만 수억씩 오른 집값의 실체는 애기가 없다.

실거래가 조작, 허위매물, LH투기, 공직자투기,가계부채관리방안,공실대란,빈집대란,대규모실업,코로나방역, 오피스텔대란,전세금사기,경매공매신탁물건,재개발재건축사기,펀드사기,가상화폐사기,공매도등 문제가 산더미다.

모든 문제가 세금으로 귀결되는 이상한 로직이 작동중이다.

 

 

https://v.kakao.com/v/20210313060211385

 

 

"표 위한 돈 뿌리기, 국가 미래에 최악의 행동"..정진욱 신임 경제학회장

[학회장에게 듣다] ⑤표 위한 돈뿌리기는 ‘백해무익’…정치인들 반성해야 한국 경제 선방했지만 재정 일자리 기여도 너무 높아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계부채 폭증 원인 정부 주도 공급 정책은 ‘하책(下策)’…양도세 일시 완화해야 "보편지원이 사회후생의 증대를 위한 것인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인가. 시장 실패는 정부가 교정할 수 있지만 정치가들이 이기적

v.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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